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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업계고 졸업생,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하자

  • 관리자
  • 조회 3059
  • 2017.03.07 19:32
NCS 기반 교육하는 상업계 고교 
일선 공무원 취업문호 더 넓혀 학력인플레 타파, 청년실업 해소를


 기호엽 < 강경상고 교장 / 대한상업교육회 이사장 >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 사회구조에서 오는 과도한 대학 진학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2016년 청년 실업률은 9.8%였고, 대졸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32%에 달했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막고 청년 실업률을 낮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고졸 취업을 핵심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긍정적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에서 고졸분야로 행정, 세무, 회계, 관세 직렬을 신설해 상업계 고교 졸업생들도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정부도 산업계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학교와 직장을 오가면서 배우는 도제학교를 통해 고졸 취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332개에 NCS채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고졸 취업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이들 기관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미필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피,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임금차별, 뒤늦게 대학 공부를 하는 고졸자에 대한 지원책 미흡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때 행정, 세무, 회계 계열에서 상업고교 졸업생을 배제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상업계열 고교생들은 3년간의 전문교육을 받고도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필자는 전국 특성화고의 40%에 해당하는 269개 상업계 고교의 뜻을 모아 상업계 고교 졸업생도 지방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길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상업계 고교 졸업생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회계,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상업계 고교는 NCS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총무, 노무관리, 인사, 사무행정, 회계실무, 창구사무, 세무실무 등 지방직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둘째, 상업계열 채용 확대는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고졸사원 채용 기업의 경험을 들어보면 고졸 출신은 성실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고 한다. 특히 상업계열은 교육과정에서 고객관리 중심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원 일선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의 특성상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업계 고교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보장된다면 많은 청소년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상업계 고교를 선택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교육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무분별한 대학 진학 풍조는 줄어들 것이다. 극심한 학력 인플레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야 민간에서도 상업계 고교 졸업생을 채용할 것이다. 상업계 고교 졸업생이 지방직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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